대출금의 비생산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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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금융이 하나의 공유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이다. 대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공유할 무언가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대출금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주거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채무자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자동차 임대는 대여자의 효율적인 출퇴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장비나 재고, 혹은 수취 계정이나 다른 자산을 얻게 해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주택 담보가 투기성 자산 위에 이루어졌거나, 소득 증명이나 충분한 자산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티저(teaser)금리’ 혹은 시간이 갈수록 지불액이 높아져 결국은 자동차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종류의 자동차 임대는 대여자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자동차를 구매하게끔 만들 수 있다. 또한 실사 없이 이루어진 기업 대출은 비생산적인 자산에 낭비될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금융을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유하는 의무 사항으로 보는 성경적 견해를 뒷받침한다. 채무자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여겨지는 정도의 금액, 그리고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의 금액까지만 대출을 받을 의무가 있다. 채권자는 이런 맥락 속에서 채무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출을 거절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채무자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대출이 적당한지 가늠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단순히 선경지명이 없거나 충동적일 수도 있다. 채권자 또한 대출의 적정한 수준을 잘못 가늠할 수 있으며, 혹은 탐욕스럽거나 부도덕할 수 있고, 근시안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일어난 세계 금융위기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 주택 구입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투기의 목적으로 하다가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일어남으로써 시작되었다. 금융기관은 기존의 상승세에 이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었던 주택 가격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담보 대출을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자신들의 돈을 빠르게 회수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장기 이익에 대해 신경 써야 할 인센티브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채무자, 채권자, 여러 계층의 증권 투자자들 모두 시간의 지배를 받는 금융의 특성 및 모두가 함께 리스크와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것이다. 반면, 성경적 원칙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당사자들의 초점이 대출금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가에 맞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