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들은 알 권리가 없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사회적 영향

아티클 / TOW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주제별 콘텐츠

   알 권리가 없는 정보에 대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놓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에 대한 장황한 변명처럼 보인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람이나 조직이 타인이 알 권리가 없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회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TOW 프로젝트에 보고된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자.

 

나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경영진과 전문가들이 제품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다. 어떤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제조되고 판매된 것이 발견되면 무슨 원인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원인들의 목록을 적은 후, 실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하나씩 배제시켜나가면서, 발견된 문제에 가장 적합한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실험을 해나가는 것이 전문적 방식이다. 이는 의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련의 증상들을 진단하는 과정과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타당하며 가능성 있는 다른 원인들을 하나씩 배제해나가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다.

 

하지만 그 회사의 법무팀은 경영진에게 예상되는 원인들을 적은 목록의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러한 기록들이 법정에 소환되었을 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이유로 그 회사를 누군가 고소해서 제품 결함의 가능성 있는 원인들을 적어둔 긴 목록을 찾아낸다면, 회사가 제조 과정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회사는 품질 관리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 내부 정보를 지니고 있다. 그 회사는 만약 소송에서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없는 원고에게 정보가 공개된다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회사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어쩌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법 체계에서 기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는 품질 관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변경해버린다. 그 결과, 제약 제품의 품질이 정보 기록을 했을 때보다 높지 않아 대중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당신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제약회사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기밀 정보를 지키고자 하는 권리는 정보를 알 권리가 없는 이들에게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속임수를 쓰면 안 된다는 넓은 의미에서 다뤄지기엔 너무나 복잡하다. 적어도 타락한 세상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실제로 복합적인 문제들이며, 심지어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그렇다

 

정보원의 요청에 의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1년 8월 23일 LA의 Biola대학에서 본 아티클의 초안을 논의할 때 언급됨.